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도 복지 혜택 대상이 돼요

    출생신고가 늦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산관리번호의 효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법률에 명시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나 무연고자 등에게 나라에서 부여하는 번호예요. 이 번호로 아동수당이나 의료급여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