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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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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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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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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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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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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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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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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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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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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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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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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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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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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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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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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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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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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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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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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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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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지급된 사회보장급여는 다음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반환은 보장기관 재량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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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6 · 장철민 2026.08.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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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도 복지 혜택 대상이 돼요
출생신고가 늦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산관리번호의 효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법률에 명시 (제7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나 무연고자 등에게 나라에서 부여하는 번호예요. 이 번호로 아동수당이나 의료급여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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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적용 대상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및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과 무연고자 등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산관리번호의 효력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 신청 요건을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지자체 조례 개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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