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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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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청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국민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4조)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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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신청주의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준다는 원칙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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