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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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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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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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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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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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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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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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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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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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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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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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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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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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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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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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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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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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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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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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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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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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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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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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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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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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34 · 조은희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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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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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42 · 서영석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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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6 · 장철민 2026.08.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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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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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청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국민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4조) |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제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준다는 원칙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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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및 지원대상자인 국민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급자격이 확인된 경우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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