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9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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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 신청 요건 |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직권 신청이 가능하고, 동의가 없으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직권 신청이 가능함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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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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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및 이를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 확인 시 적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은 위기상황 판단 시 동의 없이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요청을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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