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9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권 신청 요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직권 신청이 가능하고, 동의가 없으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직권 신청이 가능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청주의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