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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가구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 가능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의 없는 직권 신청 요건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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