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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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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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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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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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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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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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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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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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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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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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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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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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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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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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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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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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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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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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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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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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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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42 · 서영석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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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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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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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지금은 심신미약 등 일부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자 동의 없는 직권 신청 요건 |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직권신청
-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보장기관의 담당자가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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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보장기관과 그 업무담당자, 그리고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은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고, 거부 시 급여를 중지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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