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 명확화

    전산관리번호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법에 명확히 적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신청인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서 혜택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발급 신청 주체를 법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현금, 현물, 서비스 같은 복지 지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