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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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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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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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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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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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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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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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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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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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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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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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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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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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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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42 · 서영석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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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42 · 남인순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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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6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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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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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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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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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34 · 조은희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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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 명확화
전산관리번호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법에 명확히 적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신청인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서 혜택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 |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발급 신청 주체를 법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급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현금, 현물, 서비스 같은 복지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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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식별이 어려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이를 관리하는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은 '개시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여서, 의무 부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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