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6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34 · 조은희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42 · 서영석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핵심 요약
-
01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와 병행으로 전환
지금은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찾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함 |
용어 설명
- 사회보장권
-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와 이를 지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법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권한 부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의무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