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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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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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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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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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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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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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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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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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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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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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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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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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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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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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권 신청 요건이 완화돼요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자 직권 신청 요건 |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직권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담당자가 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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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주로 보장기관과 그 업무담당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 요건과 소위원회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금융정보 조회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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