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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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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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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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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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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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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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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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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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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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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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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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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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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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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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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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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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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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6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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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34 · 조은희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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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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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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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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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6 · 장철민 2026.08.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기관에 포함돼요
현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두 기관을 협조기관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유 협조기관 범위 |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위기가구
- 생계나 주거, 돌봄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가구를 먼저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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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검찰청, 교정시설 등 정보공유 협조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조기관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에 협조해야 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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