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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기관에 포함돼요

    현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두 기관을 협조기관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유 협조기관 범위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기가구
생계나 주거, 돌봄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가구를 먼저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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