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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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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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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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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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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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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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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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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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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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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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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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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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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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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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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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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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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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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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처우, 복리후생,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급여 기준 | 처우·급여 기준이 없어요(원문에서 부재로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처우, 복리후생,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의 기준을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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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이용하는 수급권자와 보장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법인·시설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조사, 급여의 신청·조사·결정·제공 및 관련 정보의 처리·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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