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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처우, 복리후생,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급여 기준 처우·급여 기준이 없어요(원문에서 부재로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처우, 복리후생,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의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상담, 지도, 관리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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