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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표준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기준 현행법에는 자격·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보수·처우 표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요(제42조의2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사례관리사
여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한곳에서 묶어 관리하는 전문직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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