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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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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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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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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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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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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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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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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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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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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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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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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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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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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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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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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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표준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기준 | 현행법에는 자격·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보수·처우 표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요(제42조의2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사례관리사
- 여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한곳에서 묶어 관리하는 전문직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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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에 규정된 통합사례관리사와 이를 고용·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의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련된 표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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