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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복지서비스 수준 평가를 지원하도록 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3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33호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가 개정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인력 차이로 지역마다 복지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제4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을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말해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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