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복지서비스 수준 평가를 지원하도록 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8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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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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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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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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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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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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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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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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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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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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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33호-
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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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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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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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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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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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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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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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05 · 황운하 2026.08.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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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가 개정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인력 차이로 지역마다 복지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제4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을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급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말해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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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16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조사·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회보장정보 처리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관련성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관계 기관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조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회보장정보의 적정한 처리·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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