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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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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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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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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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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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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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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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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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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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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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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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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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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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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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6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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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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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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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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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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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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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42 · 남인순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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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확대
지금은 신청권자 중심으로 안내하지만, 개정안은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까지 안내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운영함 |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안내 대상을 확대함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보장 급여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확인하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여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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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급여 제공이 중지된 사람 중 다른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된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보장기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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