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1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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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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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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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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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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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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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권 신청 위기상황 범위 구체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안 제2조제4항)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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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제적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처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제4항)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6항)
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5호러목 및 머목 신설)
마.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대기목록 작성,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등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별표3 제15호, 별표4 제15호)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팩스: 044-202-39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급여기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연계·처리하는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안은 정보 처리 범위와 신청 절차를 확대·정비하는 내용이며, 해당 기관에는 연계 정보 및 처리 범위 변경에 맞춘 업무 절차와 시스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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