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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7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5년 유효기간 없이 중지 사유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11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30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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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맞춤형 급여 안내 유효기간 제한 정비

    현행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정비돼요.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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