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5년 유효기간 없이 중지 사유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1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위기상황 가구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42 · 서영석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급여를 받거나 중지된 사람도 자격이 되면 안내받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42 · 남인순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57 · 백혜련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찾으면 신청이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를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34 · 조은희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전산관리번호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92 · 박성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맞춤형 급여 안내 유효기간 제한 정비
현행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정비돼요.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안내를 계속 받으려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신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팩스: 044-202-39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급여기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신청서 서식을 관리하는 관련 행정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해석과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신청서 서식과 안내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신청서 서식 변경 시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