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6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16 · 장철민 2026.08.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05 · 황운하 2026.08.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0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21 · 박성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복지 협조기관이 돼 보호공백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요
-
위원회 심사 2218342 · 김예지 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지급된 사회보장급여는 다음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반환은 보장기관 재량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6 · 안상훈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인 국민은 신청 없이도 보장기관이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제공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 대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 | 현행법에는 보호 대책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맡아 주민을 직접 상담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