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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지급된 사회보장급여는 다음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반환은 보장기관 재량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잉지급분은 앞으로 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어요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과잉지급분이라도 이후 지급될 급여에서 빼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잉지급분의 처리 방식 실무상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잉지급
받을 자격이나 금액보다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더 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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