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지급된 사회보장급여는 다음 급여와 상계할 수 없고, 반환은 보장기관 재량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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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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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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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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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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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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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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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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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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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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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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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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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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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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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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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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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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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잉지급분은 앞으로 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어요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과잉지급분이라도 이후 지급될 급여에서 빼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잉지급분의 처리 방식 | 실무상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 |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과잉지급
- 받을 자격이나 금액보다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더 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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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과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을 과잉지급분 상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과잉지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돼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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