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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10조제2항제15호)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신고의무자이며,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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