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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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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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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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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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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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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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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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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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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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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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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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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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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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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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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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10조제2항제15호) |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신고의무자이며,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음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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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특히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법적 신고의무자로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간호조무사는 직무상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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