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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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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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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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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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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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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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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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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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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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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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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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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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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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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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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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후조리도우미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이 직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 관련 직무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이며, 산후조리도우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수사기관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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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방법은 법률 및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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