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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도우미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이 직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 관련 직무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이며, 산후조리도우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수사기관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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