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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알게 된 직무 종사자가 지자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대상 확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시·도, 시·군·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제2항 신고 대상 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더해 수사기관에도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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