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알게 된 직무 종사자가 지자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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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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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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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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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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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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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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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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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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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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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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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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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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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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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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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대상 확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시·도, 시·군·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제2항 신고 대상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더해 수사기관에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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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검토되고 있어요. 공포 시점과 시행일은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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