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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의견을 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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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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