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의견을 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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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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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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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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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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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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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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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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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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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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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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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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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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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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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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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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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함.
그런데 최근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ㆍ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교원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 의심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의 사법경찰관 및 관련 교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하며,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찰 송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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