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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교원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의견이 있는 사건의 송치 기준 변경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제24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용어 설명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잘못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낼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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