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교원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5.01.13
-
위원회 심사01.142025.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01 · 김태선 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을 낸 교원 사건은 무혐의면 검사 송치 없이 종결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19 · 강경숙 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의견을 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62 · 정성국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면 아동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7796 · 최은석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 낸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이 무혐의면 검찰 송치 안 해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221 · 김기웅 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59 · 최혁진 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57 · 이달희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조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39 · 임호선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 의견이 있는 사건의 송치 기준 변경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제24조) |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
용어 설명
-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잘못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낼 수 있게 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신고된 교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관계되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