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면 아동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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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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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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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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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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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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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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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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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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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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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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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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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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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96 · 최은석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 낸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이 무혐의면 검찰 송치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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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78 · 백승아 2025.01.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교원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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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01 · 김태선 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을 낸 교원 사건은 무혐의면 검사 송치 없이 종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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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19 · 강경숙 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의견을 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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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21 · 김기웅 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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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09 · 박균택 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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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9 · 임호선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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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22 · 백혜련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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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함께 있으면 송치하지 않아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내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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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신고·고소·고발 사건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가결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없어요. 가결된다면 수사기관과 교육청의 송치 및 의견 제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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