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을 낸 교원 사건은 무혐의면 검사 송치 없이 종결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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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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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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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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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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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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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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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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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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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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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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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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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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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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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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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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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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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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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의견이 있는 사건의 검사 송치 예외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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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을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송치결정 시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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