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53 · 임호선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91 · 이만희 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8196 · 정일영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801 · 김태선 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을 낸 교원 사건은 무혐의면 검사 송치 없이 종결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96 · 최은석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 낸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이 무혐의면 검찰 송치 안 해도 돼요
-
공포 2205206 · 전용기 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22 · 백혜련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19 · 강경숙 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의견을 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돼요
핵심 요약
-
01
임시조치 청구 주체와 요건 확대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청구 주체 |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 |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 가능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예요. 접근금지나 격리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7항).
나.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바.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등).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찰, 검사, 법원, 보호관찰관 및 언론기관(신문·방송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은 피해아동 보호 필요 시 검사 경유 없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은 피해자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사건명·법률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피해자 성명 결합 사건명 공개 시 과태료,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