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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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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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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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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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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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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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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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5호-
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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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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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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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담·교육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원이 정한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담·교육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 불이행 시 법원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함 |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조)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아동을 보호하거나 조사를 원활히 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임시로 정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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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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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상담 및 교육 위탁 등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아동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주체는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소속 종사자가 관련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안 기준).
위반 시 제재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제안 기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상한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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