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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5호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담·교육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원이 정한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담·교육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불이행 시 법원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함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조)

용어 설명

임시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아동을 보호하거나 조사를 원활히 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임시로 정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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