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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소 시 임시조치 효력 상실 문제 보완

    현행 규칙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면 이미 내린 임시조치의 효력이 사라져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소 후 임시조치의 효력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사건이 기소되면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어요. 임시조치 규정 자체는 직접 바뀌지 않아요. 대신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나 기관이 먼저 취하는 임시 보호 조치예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재학대를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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