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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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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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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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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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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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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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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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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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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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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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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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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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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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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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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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소 시 임시조치 효력 상실 문제 보완
현행 규칙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면 이미 내린 임시조치의 효력이 사라져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소 후 임시조치의 효력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사건이 기소되면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어요. | 임시조치 규정 자체는 직접 바뀌지 않아요. 대신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나 기관이 먼저 취하는 임시 보호 조치예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재학대를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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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되는 사건의 피해아동,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그리고 보호명령을 심리하는 법원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아동 관련 기관은 참고 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소를 준비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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