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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권상실 청구 주체 확대

    지금은 검사만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권자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 외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장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친권상실 선고
법원이 부모가 가진 친권을 빼앗는 판결이에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잃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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