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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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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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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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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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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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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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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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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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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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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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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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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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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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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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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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권상실 청구 주체 확대
지금은 검사만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권자 |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검사 외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장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친권상실 선고
- 법원이 부모가 가진 친권을 빼앗는 판결이에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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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청구 주체로 포함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나 시설은 청구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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