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 범위가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37 · 서천호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62 · 남인순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68 · 권칠승 2026.1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17 · 서명옥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친권자·친지·이웃 등도 아동학대를 알면 신고 의무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59 · 최혁진 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39 · 임호선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220 · 김승수 2024.12.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이 특례법으로 옮겨지고 신체적 학대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
공포 2221209 · 박균택 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 행위자 범위 확대
현행 특례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피해아동과 접촉하는 보호자 외의 성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문구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행위자 범위가 확대되면 현행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