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이 특례법으로 옮겨지고 신체적 학대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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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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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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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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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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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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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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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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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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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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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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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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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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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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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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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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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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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처벌 규정의 법률 이동
현재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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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아동을 양육·보호·교육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과 관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금지행위와 처벌 근거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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