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학대로 사망하거나 반복 학대 끝에 아동을 죽이면 형량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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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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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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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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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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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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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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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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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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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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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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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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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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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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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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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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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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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 하한 상향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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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범행의 객체가 1세 미만 영아인 경우, 범행의 주체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및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다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사회적 충격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핵심 의무이며, 아동을 보호·양육·교육·돌봄하는 자는 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중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定하고,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최종 법정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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