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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학대로 사망하거나 반복 학대 끝에 아동을 죽이면 형량이 높아져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 하한 상향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 하한 7년 10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살해죄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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