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처벌받고, 검사가 친권상실이나 후견인변경을 청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6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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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이는 안 제4조제3항 신설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함(법률상 감경 가능, 3년 이하 징역 시 집행유예 가능)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용어 설명
- 미수범
- 범죄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 끝내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살인미수처럼 결과가 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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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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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신고의무자에는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추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미수범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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