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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처벌받고, 검사가 친권상실이나 후견인변경을 청구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6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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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이는 안 제4조제3항 신설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함(법률상 감경 가능, 3년 이하 징역 시 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수범
범죄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 끝내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살인미수처럼 결과가 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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