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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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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상 살인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요.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해요(안 제4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예요.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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