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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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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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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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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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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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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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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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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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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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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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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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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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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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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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상 살인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요. |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해요(안 제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살해죄
-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예요.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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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행위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미수범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미수범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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