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하면 사형·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
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24 · 김재원 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 등 법정형이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708 · 김재섭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학대로 사망하거나 반복 학대 끝에 아동을 죽이면 형량이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21 · 장동혁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34 · 서일준 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2337 · 서천호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59 · 최혁진 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57 · 이달희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조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38 · 김대식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살해·치사 형량 상향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살해죄 처벌 수준 | 「형법」상 존속살해와 동일한 형량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용어 설명
- 존속살해
- 부모나 조부모처럼 자기보다 윗세대 직계 혈족을 죽이는 죄예요. 「형법」에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친권자는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는 강화된 법정형을 적용받게 돼요.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사자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아동학대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친권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