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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하면 사형·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살해·치사 형량 상향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죄 처벌 수준 「형법」상 존속살해와 동일한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존속살해
부모나 조부모처럼 자기보다 윗세대 직계 혈족을 죽이는 죄예요. 「형법」에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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