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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지금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처벌규정 없음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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