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0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처벌받고, 검사가 친권상실이나 후견인변경을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35 · 이기헌 2024.07.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장과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08 · 이종욱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57 · 이달희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조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9 · 김기표 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738 · 김대식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27 · 임오경 2024.07.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알게 된 직무 종사자가 지자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5 · 이주희 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후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내에 완료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지금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 처벌규정 없음 |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살해죄
-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조항은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로 추가되는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검사는 미수범 사건에서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