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후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내에 완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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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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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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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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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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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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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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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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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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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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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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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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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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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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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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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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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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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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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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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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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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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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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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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개시 시한 48시간으로 명문화
아동학대범죄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시작하도록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개시 시기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시 기한은 없어요. | 신고 또는 수사기관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해요.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 사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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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관계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담공무원은 신고 후 48시간 이내 조사를 개시하고 6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의료기관 등은 자료 제출 요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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