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친권자·친지·이웃 등도 아동학대를 알면 신고 의무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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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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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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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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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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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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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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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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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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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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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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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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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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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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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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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제10조제1항) |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쉬운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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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 현장을 접하기 쉬운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 문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의 신고 주체에 해당 대상들을 명시하는 취지예요. 원문 제안이유만으로는 신고가 임의 신고인지 의무 신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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