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장과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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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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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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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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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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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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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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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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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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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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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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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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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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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10조제2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 | 위 신고의무자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
-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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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 형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법령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정안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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