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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장과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 위 신고의무자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

용어 설명

아동학대범죄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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