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의 업자와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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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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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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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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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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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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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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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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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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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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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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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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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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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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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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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의 신고의무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현재는 청소년활동시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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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장관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신고의무 위반 시의 제재 및 세부 절차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 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원문과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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