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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의 업자와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의 신고의무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현재는 청소년활동시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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