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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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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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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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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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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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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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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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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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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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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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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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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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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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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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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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범위가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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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제16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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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아동의 가정과 일상 영역에 상주하면서 신체적ㆍ정서적 상태 변화 및 가정 내 이상 징후를 밀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등 유사 돌봄 직군과 달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징후를 인지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6호의2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장애아동을 돌보는 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조문은 원문과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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