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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제16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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