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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자는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를 받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안 제10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과 교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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