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자는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를 받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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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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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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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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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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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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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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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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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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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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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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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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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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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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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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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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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직무 종사자가 지자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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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자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안 제10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과 교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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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 포함)가 보호 대상이며,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최종 문구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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