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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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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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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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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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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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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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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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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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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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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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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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자 보호 장치 강화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와 불이익조치 금지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안전망을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만 있다고 설명함)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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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초·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주된 보호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모욕 등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 목적 명예훼손·모욕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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