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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의무자 보호 장치 강화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와 불이익조치 금지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안전망을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만 있다고 설명함)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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