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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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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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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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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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해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살해 행위의 법적 성격 |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 | 아동학대범죄로 명시(비속살해죄 신설) |
용어 설명
- 비속살해죄
-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을 죽이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죄명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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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자녀를 살해한 부모 등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신고 체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향후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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