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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해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살해 행위의 법적 성격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 아동학대범죄로 명시(비속살해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속살해죄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을 죽이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죄명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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