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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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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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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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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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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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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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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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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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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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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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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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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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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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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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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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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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내에 완료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피해 아동 의사 존중 원칙의 예외 신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둬요. 개정안은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 아동 의사 존중 원칙의 예외 사유 |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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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수사·보호 담당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제정·시행 전이므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담당 기관의 보호조치 절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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