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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 아동 의사 존중 원칙의 예외 신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둬요. 개정안은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 아동 의사 존중 원칙의 예외 사유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용어 설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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