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조력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022026.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21 · 장동혁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22 · 백혜련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37 · 서천호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38 · 김대식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40 · 정춘생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하면 사형·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78 · 백승아 2025.01.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교원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에 보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59 · 최혁진 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22 · 김문수 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 조력 근거 마련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 |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요. |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헌법소원심판
- 법원의 재판이 끝난 뒤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