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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검토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명령의 종류 현행법상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해요(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명령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를 받아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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