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322 · 백혜련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37 · 서천호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보호기관장도 친권상실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57 · 이달희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조력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17 · 서명옥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친권자·친지·이웃 등도 아동학대를 알면 신고 의무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59 · 최혁진 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비속살해죄로 가중 처벌받고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08 · 이종욱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262 · 남인순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21 · 장동혁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검토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명령의 종류 | 현행법상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해요(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명령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를 받아 내릴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명령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내리는 명령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며, 통과 전까지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위탁 보호명령과 관련된 제공 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