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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아동학대살해·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제2조제4호거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해 특례법이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로 분류되면 이 법의 보호 절차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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