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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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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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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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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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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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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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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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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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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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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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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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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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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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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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 아동학대살해·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제2조제4호거목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와 관련해 특례법이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로 분류되면 이 법의 보호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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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사건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와 응급·임시조치 절차가 바뀔 수 있어 관련 지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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