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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도 증거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신고자의 비밀녹음 허용 추진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학대 증거를 모으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밀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가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음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능력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증거능력이 없으면 자료가 있어도 재판에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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