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가 공소 후 재판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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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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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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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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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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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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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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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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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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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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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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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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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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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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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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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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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아동 측 열람·등사권 강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지금처럼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등사 허용 방식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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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열람·등사 권리의 주체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주로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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