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동행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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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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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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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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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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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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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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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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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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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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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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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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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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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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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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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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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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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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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 근거 마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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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 관련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현장 출동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동행·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원문의 제11조 등 개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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