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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동행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 근거 마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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